[현장연결] 대통령실 "윤대통령,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지시"<br /><br />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안상훈 / 대통령실 사회수석]<br /><br />오늘은 요 며칠 논란이 된 이슈죠. 취학연령 하향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교육개혁은 인재 양성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교육 및 돌봄의 국가책임 부분.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.<br /><br />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, 평생교육이나 훈련 등이 첫 번째에 속합니다.<br /><br />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 두 번째에 속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입니다. 덕분에 초등학교들의 시설과 기자재는 거의 어쩌면 선진국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활용해서 학교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해 주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입니다.<br /><br />취학연령 하향조정 문제는 이러한 정책 방향성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취학연령 하향은 유보통합, 방과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서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에듀케어시스템으로의 일대 전환, 아동기 보육과 돌봄과 교육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국가 책임.<br /><br />그리고 이를 통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입니다.<br /><br />물론 취학연령 하향의 경우에 노무현 정부 등에서 추진했었고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노동개혁이나 또 연금개혁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개혁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교육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. 국회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.<br /><br />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관해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도 교육부의 몫입니다.<br /><br />개혁 방안에 관한 문제 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.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를 할 책임, 국민들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습니다. 또 국회에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도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두를 위한 대승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,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